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568, 2022. 7. 22., 기각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206, 2022. 5. 31., 기각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387 , 2022. 2. 15., 기각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799, 2021. 3. 23., 기각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758 , 2021. 3. 23., 일부인용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537 , 2021. 2. 23., 인용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267 , 2021. 1. 12., 기각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14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930, 2014. 9. 2., 인용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

2013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2878, 2013. 12. 10., 인용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302, 2013. 6. 18., 기각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12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9674, 2012. 8. 7., 인용
  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10. 15.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집46(2)형,501;공1998.11.1.(69),2643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